[정책변경] 2023계묘년부터 달라지는 것

2023년 계묘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꿔질 예정입니다.

만 나이 부터 최저임금, 군대월급 등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나열해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•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
  > 10월 4일 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(단가)에 반영
•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
  > 안전 진단 평가 구조 50% 에서 30% ,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의 비중 30% 상승
  
  
•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
  > [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보유자] 무주택자 >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가능
  
  
• 규제지역 민간 분양 청약가점제 개편
  
  
• 최저 임금액 인상
  > 시간당 9620원
  
  
•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
  
  
•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
  
  
•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
  
  
• 실시간 선박 위치 정보 확대 제공
  
  
•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
  
  
•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
  
  
• 2023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
  
  
•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 
  
  
• 수능 응시료 및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
  
  
•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
  
  
•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%로 축소
  
•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
  
  
• 법인세 최고세율 24% 인하
  
• 청년 도약 계좌 출시
  
  
•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
  
  
• 다주택자도 LTV 30% 적용
  
  
• 생활 안정 및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
  
  
•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
  
  
•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
  
  
•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
  
  
• 부모 급여 도입
  
  
•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
  
  
•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
  > 6월 28일 부터 시행예정
  
  
•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
  
  
• 1천 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 매입 면제
  
  
•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
  > [병장]: 67만6100원 > 100만원 / [상병]: 61만 200원 > 80만원
  > [일병]: 55만2100원 > 68만원 / [이병]: 51만100원 > 60만원
  
• 내일 준비 적금 추가 지원

 

등 장점도 있는 반면 상당히 단점도 있는 정책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기재 해보았으며

다른 반등으로 인한 단점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 

작성자도 별로 와닿는건 몇가지 밖에 모르겠네요.

개인적으로 아쉬운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휴수당 조정 혹은 폐지가 없는게 아쉽네요.

 

이상입니다.